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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위반” 유엔,중에 항의 오가타 난민판무관 탈북7명 북송환 관련 북에 인도적 대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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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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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중국이 러시아에서 인수한 탈북자 7명을 심각한 보복이 우려되는 북한에 송환한 것에 대해 중국정부에 항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3-4면

오가타 사다코(서방정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UNHCR가 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한 중국정부의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오가타 판무관은 UNHCR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nhcr.ch)에서 확인된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송환된 7명의 난민을 인도적(인도적)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UNHCR는 이 발표문에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난민을 처형당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강제추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51년 국제 난민협약의 체약(체약)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중국당국이 앞으로 탈북자들의 국외추방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UNHCR는 그간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대해, 이들 탈북자 7인의 제3국 정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통보했으나, 러시아는 이들을 중국으로 넘겼고, 중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이하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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