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 검토결과 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조기사찰 착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사찰을 포함한 미국의 과거핵 조기규명 방침에 대해 북한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돼 향후 북미간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 핵과거 의혹 조기규명 방안 등 제네바 합의의 일부 수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제네바 합의 당시 2003년으로 예상했던 북한내 경수로 완공시기의 지연이 불가피한데 따라 핵과거 의혹 문제의 처리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이 요청한 50만㎾의 전력지원 및 송배전 시설의 개선 문제도 유인책으로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때와는 달리 북한의 과거핵 의혹 조기 규명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수로 핵심부품의 인도전인 2004년까지는 과거핵 문제가 완전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미해 부시 행정부내 외교.안보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돌아온 한 인사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호놀룰루 TCOG 회의에서 종합 설명될 것이며,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경수로 건설공기 진행단계에 따라 ▲핵시설 동결 ▲과거핵 규명 ▲사용후 핵연료봉 국외 반출 ▲흑연감속로 등 동결 핵시설 해체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과거 핵의혹 문제는 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핵활동 관련 최초보고서의 내용과 6차례의 임시사찰 내용과의 불일치 부문에 대한 의혹해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소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빌려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면서, 대신 제네바 합의에 포함된 대로 철저한 핵사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