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조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를 통해 북ㆍ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 정도의 부지정리공사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뒤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은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공인된 규범이며 이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부시행정부 내에서 `합의문 수정', `경수로의 화력발전소로 대체'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우리의 핵동결 대(對) 미국의 경수로 제공에 대한 합의인 만큼 우리는 미국이 합의문 수정에 대해 떠드는 것을 경수로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문 파기로 이끌어 가겠다는 신호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50만t의 중유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 아니라 '합의문 채택 당시 우리가 당장 조업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있던 5만㎾, 20만㎾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을 동결시킨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의 경수로 건설 지연과정을 보면 `어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2003년 경수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동결 해제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으로 보아 우리는 절대로 전력손실 보상조치 없이 지나가는 과정을 허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측이 합의문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인 경수로 제공과 전력손실 보상조치를 실제로 회피하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식대로 나가도록 떠미는 결과만을 산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은 중앙통신이 '위임'에 따라 이 상보를 발표했다고만 전했는데 중앙통신이 내각의 직속기관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상보도 북한 정부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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