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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對北 수교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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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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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북한과의 수교 결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EU집행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집행위는 회원국들과의 협의 아래 EU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5개 회원국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이 이미 북한과 수교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태도 여하가 집행위의 대북 수교 결정의 관건이었다.

특히 EU의 중심국가로 EU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U와 북한간 수교에 반대하지 않아 수교 결정이 가능했다.

앞서 프랑스 외무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 주불(駐佛) 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차원의 대북 수교와 프랑스의 대북 수교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그러나 프랑스와 북한간 수교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는 '14-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2-3일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대표로 한 EU고위대표단의 평양 방문결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프랑스는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와 북한간의 관계는 지난달 초 북한 최수헌(崔守憲) 외무성 부상의 파리 방문으로 오히려 후퇴한 인상을 주고있다고 주불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프랑스는 최 부상의 방문을 북한과의 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실망이 컸던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최 부상의 방문 직후 프랑스는 최 부상의 태도가 '공격적이고 오만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9일 프랑스가 북한과 당분간 수교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대북 수교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 ▲핵무기 및 미사일 비확산 ▲비정부기구(NGO)및 원조기관의 북한내 활동 보장 ▲언론인 입국및 취재 허용등의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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