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주최 통일문제 세미나에 참석, '남북화해협력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말부터 국내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론이 탄력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보수 정책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여론의 보수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로 북일관계개선에 대한 기대 저하도 대북여론이 시들해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전제하고 '국방비의 1.9∼3.1% 정도의 대북지원 및 경협비용은 평화유지비로 안보위협을 낮추는 제2의 국방비를 지불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92년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상 합의내용의 실천 시점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군병력 이동 사전통보, 군인사간 교류 등을 실례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