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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산 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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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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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댐(일명 임남댐) 완공으로 인한 한강의 수량부족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유사시 북한이 이 댐을 「수공(水功)」으로 이용할 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작년 10월 북한이 완공한 금강산댐의 수로(水路)가 동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자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금강산 등 북한쪽 수원이 막혀 우리의 발전과 농·공업 용수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대략 3억5000만 정도의 물유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정확한 조사를 해보면 부족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화천댐의 저수용량이 10억 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양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갈수기(渴水期)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남한이 물부족으로 인해 발전과 농·공업 용수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임진강 수방대책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비료와 식량을 대량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6·15 합의정신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응해야 한다. 또 국제법상으로도 두 나라가 공유하천을 갖고 있을 경우 서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는 북한과의 협의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유사시 북한이 이 댐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것이 그간의 경험칙이다. 금강산댐의 정확한 저수량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40억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양을 일시에 방류하면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지역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금강산댐 「수공」에 대비해 조성한 평화의 댐은 남북 화해분위기와, 일부에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저수량이 5억 에 불과하다. 남한에서 최대인 소양강 다목적 댐 저수량이 29억인 것을 감안하면 40억 은 엄청난 양이다. 남북이 「금강산댐 문제」를 상호협조하에 해결한다면 좋은 선례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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