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이 발사 유예 시한으로 정한 `2003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 관련국간 해석상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99년 9월과 지난해 6월, 10월에 이은 네 차례이지만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 파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비롯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움직임 등에 적잖이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는 최우선 과제로 정해놓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양측은 일단, 이 문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거듭 확인해 미국의 `의심'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향후 북한의 대미정책이 공세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재확인 것은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에 대해 명분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면서 '북한이 시기적으로 절묘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미국이 동맹국의 지원을 얻어 구축하려고 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명분을 퇴색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당초 자국에 국한된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해 다국적 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용어를 바꿔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이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선언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퇴색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2003년'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다소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3년을 경수로 `완공기한'(Deadline)으로, 미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목표기한'(Target Date)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 시한을 경수로 완공시한인 2003년으로 정해, 미국과 KEDO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명분을 축적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