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의 이번 대북 비료지원 결정으로 지원 절차 및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접촉이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 비료의 종류와 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를 따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대북 지원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절차= 비료지원은 지난 98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적십자사간에 맺은 '남북 적십자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절차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적은 우선 북측에 남측에서 올라갈 인도인수요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북측으로부터 수령하고 비료전달계획을 통보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한적은 오는 2일 여수항에서 첫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주초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북한에 전달되는 비료는 한글로 표기된 국내 시판용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 북한 주민들에게 남측의 지원사실을 알리고 화해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비료종류= 정부는 북한에 제공할 비료를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를 절반씩으로 하고 유안비료를 1만t 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비료지원 요청 전화통지문에서 요소비료 20만t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내 비료가격 수급상태와 가격안정을 고려해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를 절반씩으로 했다.
정부는 사실 이번 비료지원으로 농민들 속에서 '북한에 비료를 줘서 비료가격이 올랐다'는 비판을 듣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비료지원 실무 담당자는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비료가격이 전년보다 5%정도 올랐다'며 '국내 비료생산업체는 이미 연례화되고 있는 대북비료지원을 감안해 올해 생산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번 지원이 비료가 인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경비= 비료는 수송비를 포함해 t당 33만원선으로 20만t을 북한에 전달하는데는 660억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부대경비의 투입가능성을 대비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68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키로 책정했다.
남는 금액은 다시 협력기금에 반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완료= 정부는 6월초까지 비료 20만t의 전달을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의 모내기가 5월중순께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초까지는 비료전달이 완료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북측에 35만t 정도의 비료부족을 호소하면서 4,5월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었다.
20만t의 비료지원이 완료되면 북한은 각 지역에 분배를 마치고 난 후 분배결과를 남측의 비료지원 주체인 한적에 통보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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