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이경태)은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 결과 분석'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공무역법으로,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가능성 특히, 보세가공구 또는 임가공구 등과 같은 형태의 경제특구정책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공무역법은 지난 96년 2월 정무원(현 내각) 결정으로 채택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이 일반법으로 확대.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자유경제지대만이 아닌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갑문법 역시 외국선박들이 자주 드나드는 남포항의 서해갑문 등과 연결지을때 대외개방과 관련된 법으로 보인다'며 '갑문법에는 통관절차, 관세, 위생방역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저작권법 역시 북측의 저작권이 보호받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저작권 또한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외개방과 역시 관련이 있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화계에서 남북간 저작권 논란이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