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이날 일부러 회의에 참석, “통일부는 ‘장전항 카지노가 북한 소관으로 우리 정부 권한 밖’이라고 말하지만, 1998년 현대와 북한 간 합의서는 현대가 카지노 독점권을 갖도록 돼 있어 카지노 사업 승인은 우리 정부 소관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 적자는 현대가 북한측과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며, 카지노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적자 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북 경협사업을 명목으로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돼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전국적인 카지노 허가 요구에 대처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태백·정선 출신인 김 의원은 “카지노 허용시 폐광지역 주민들이 (금강산 관광선의) 출항 저지, 김정일 답방 반대시위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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