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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측면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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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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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협상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측면 지원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현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식적으론 불개입 정책을 취해왔던 정부의 그간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현대가 요구하는 선상카지노와 면세점 허용을 긍정 검토하고, 앞으로 열릴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정부가 직접 육로 관광이 성사되도록 북한측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현대라는 한 기업의 사업이기에 앞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중단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지속을 위한 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정부는 관광사업 대가에 관해 현대와 북한 사이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고, 최근 현대와 북한이 월 1200만달러의 사업 대가를 월 600만달러로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여서, 정부도 측면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에 선상 카지노와 면세점을 허용할 경우 부딪칠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건부 허가’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그는 또 “금강산 육로 관광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북한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도로 개설, 관광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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