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싱턴 DC에 소재한 카토연구소의 이반 얼랜드 연구원과 대니얼 리 연구원은 이날 인터넷으로 공개된 `불량국가와 NMD'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의도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원은 '불량국가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기술적인 측면의 가능성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제안보환경의 정치적 요소를 중시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들 불량국가의 최근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사일 기술력을 지닌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고 미사일 개발중단을 위해 미국과 협상하기로 동의했다'며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미 정책결정자들은 미사일 방어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량국가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오히려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야기될 문제점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