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접회부 시도할듯…민주당은 반대

미 상원 공화당측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외교위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외교위 민주당측 간사인 조셉 바이든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이 본회의 직접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대통령선거로 인한 상원 일정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9일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북한인권법안의 본회의 직접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상임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교민단체 관계자는 "공화당측이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측의 입장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측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측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당 간에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이 법안의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자스주)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지만 대선 때문에 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늦어도 내년 중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의원이 전했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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