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상황이 주변국들을 자극해 오히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포모나대학(Pomona College) 데이비드 아라세(David M. Arase) 교수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남북 화해와 동북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재조정은 미국의 대북 공세적 억지력 확보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주변국들을 자극해 오히려 동북아 국가들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런 상황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계철선 역할은 감소됐으나 미국의 국지적 무력사용 가능성과 능력은 높아져 공세적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무력 사용능력 의지가 증대됐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 해결방법 및 화해협력 증진을 추구하려하고 중.일.러 주변국들도 한반도 안정화를 바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경제제재와 외교수단은 물론 무력사용까지 고려하며 북한 고립화와 정권교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동북아의 경제적, 지리적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으면서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북한이 교역과 경협에 참여하고 대규모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동북아 국가들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라세 교수는 일본계 미국인 3세로 동북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