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원장 서병철)은 7일 출간, 배포한 「2001년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이란 통일정세분석 자료에서 '북한은 선군정치, 군사제일주의 등의 기치 아래 남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기 보다 지연전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올 대내정치와 관련,'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안정을 위해 김 위원장 개인에 대한 권위와 위상제고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변화를 추진, 농업부문의 초보적 개혁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통일연구원이 분석한 올 북한의 각 부문별 정책 전망이다.
▲대내 정치= 북한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개선과 대외관계 개선 노력에 따른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단결 정치'로 구호화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 국방위원장을 21세기 지도자로 선전, 김일성 주석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다.
▲경제 분야= 식량난이 완화됨에 따라 '생존'보다 '발전'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산업기술 현대화, 첨단산업 육성에 둘 것이다. 중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와 기술. 자본 도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남북경협에선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 정부차원의 협력은 식량, 에너지 지원 획득에 초점을 둘 것이다. 반면 민간차원의 경협은 위탁가공, 관광사업 확대 등 현금수입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분야=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혁명노선'을 강조하고, 정권 공고화 차원에서 물리적 군사력이 모든 대내외적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판단,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당분간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전방지역의 장사정포 증강, 후방지역 침투수단의 부분적 강화 등 불균형적인 전력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99년 서해해전, 2000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인정 담화와 같은 대남 공세적 군사태세는 자제할 것이다.
▲대남 분야=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 김위원장의 답방시 기존의 연방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규정, 생사확인, 서신거래, 면회소 설치 등의 현안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 제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오는 8.15광복절을 민족대단결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남북사회 각계각층이 망라된 광복절 행사 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분야= 지난해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호주 등과의 수교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도 대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된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에 대응,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경우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