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와 관련, 자신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이 별세계전쟁(스타워즈)계획의 재판인 미사일방어구상의 실현을 위해 우리(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써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표가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제55차 총회에서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내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와 NMD체계 수립의 명분을 세우려는 것은 그 허황성과 위험성으로 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이 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계기로 NMD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됐으며 현 부시행정부는 이의 구축에 더욱 적극적이다. 북한은 `광명성 1호'를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지구위성'으로 주장하며 `미사일 위협'을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NMD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려와 함께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NMD 구축의 빌미를 제공한 북한이 미국의 우선 공격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최대의 위험국가로 지목하고 있는데 실지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항변하며 '그들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으로 우리를 걸고 NMD체계 수립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 북한의 이같은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일본이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9월 '일본반동들은 미국과의 TMD체제 수립를 통해 최첨단 군사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의 군사산업을 한계단 끌어올리며 특히 그를 무력증강과 재침준비 완성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NMD 구축의 근본목적이 `세계제패전략'에 있다면서 이것은 군비경쟁의 촉발로 이어져 심각한 군사적 대결을 초래, 전쟁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양방송도 지난해 10월 '미국의 NMD체계 수립책동은 음흉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은 핵미사일 독점권을 차지함으로써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NMD 추진 배경이 `세계제패'에 있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오늘 미국에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미사일 위협'론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미국이 `위험 국가'라고 지목하고 있는 나라들은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경쟁할 나라가 못된다'고 밝힌 데서 나타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