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부칙에 이 법의 폐지규정을 삽입,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과 핵개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면 제재를 중단할 뿐 아니라법 자체를 완전 폐지하는 한시입법으로 제정키로 결정, 여권과의 협의가 용의치않을경우 단독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법안 부칙에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폐지를 포함,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넣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법안의 발동요건을 놓고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