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제11기 2차 회의는 예산 및 결산 심의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기 통치시대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등 2기 통치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차회에서는 작년 한 해 국가예산 집행 상황을 결산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방비와 첨단과학기술, 남북경협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 억제력' 강화와 전력 보강,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사용될 국방비의 증감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또한 핵 억제력 강화와 관련한 '대외적 조치'들이 일부 공개될 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또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특구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통신, 숙박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건설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올 상반기안에 부지 조성을 완료키로 남북한이 5일 합의한 만큼 북한도 이에 대비한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관철해야 할 '3대전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첨단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비롯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공업 현대화, 토지정리, 전력.석탄.금속공업 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또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관련한 법안과 하부 규정을 비롯 대외경제 및 남북경협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 등이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올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지명(2.13) 및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이 선포(2.19) 30주년이 되는 만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위대성'을 선전하면서 체제결속의 필요성을 이번 2차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황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제2기 통치시대를 맞는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해당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