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외국선박 입항 금지법안(가칭)’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준비중인 법안은 미사일 개발 관련품과 마약 등 부정 수출.입 의혹이있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북한의 화물여객선인 ‘만경봉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관련법안을 추진중인 자민당내 소장파 의원들에게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민당은 일본 독자판단으로 대북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송금정지및 무역제한을 담게 될 외환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중의원 선거기간에 발표한 정권공약을 통해 대북 송금정지를위한 법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여야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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