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崔鎭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최근 발간한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이란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그러나 통일후 행정체계가 안정되면 전반적으로 통일 한국의 공무원 수는 전망치보다 다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통일한국의 행정체계와 관련 ▲법치주의와 기본권이 보장되고 ▲지역갈등 해소와 북한 엘리트들에게 새 정치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북한 출신자에 대한 지역안배식 인사나 무조건적인 배제보다 능력위주의 인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독일을 사례로 들어 '행정인력 축소시 출신성분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선발된 북한의 현 당.정 일꾼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행정체계에 이념적 기술적으로 부적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독일의 경우 구동독 출신 공무원중 70%가 전문지식과 적성 부족 등을 이유로 3년 안에 퇴직했다고 그는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출신 관료들의 진퇴문제에 대해 '행정의 계속성과 현지실정에 대한 이해, 북한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측 관료들의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 행정체계의 골격인 9도(道)와 관련,'통일후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도와 시·군(구역) 행정체계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한국의 행정수요는 교육, 병역, 화폐, 세제 등 상이한 제도를 통일해야 하고, 교통체계, 주민등록증, 방송주파수 등을 표준화 해야 하는 등 국가적 기본행정 이외에 이질적인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부가적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