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폐막한 APEC 서울포럼은 세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첫째, APEC 국가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는 아시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헤지펀드 등 단기금융자본에 대한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국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APEC 초빙 회원으로 초청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향후 북한의 APEC 가입에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북한 가입문제 제기
정부는 이번 서울포럼을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APEC 국가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및 지식격차 완화에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APEC 재무장관들이 헤지펀드에 관한 투자내역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한 것을 이번 포럼의 최대 성과로 자랑하고 있다.
빈부차해소 논의토대 마련
또 아시아 지역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문제와 관련,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며 복종, 암기, 규율로 왜곡된 과거 교육을 없애고 창의성과 정보공유, 혁신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PEC의 논의 결과를 각 회원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미약한 데다, 주요 사안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현실화가 의문시된다. 국가 간 경제적인 불균형 해소 역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투자와 기술을 이전하는 식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간접 규제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이다. APEC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데다 APEC의 기본 취지인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최근 들어 APEC은 ‘말의 성찬(성찬)’만 있을 뿐 실속이 없는 ‘고급 사교클럽’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방안 아직 없어”
재정경제부 이영회(이영회) 기획관리실장은 “APEC 회원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9월 APEC 각료회의,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