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이념적 성향 등이 문제가 돼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린 고영구 신임 국정원장 체제를 과연 미국정부가 ‘믿을만하다’고 볼 것이며, 또 고급 정보를 나눠가지려 할 것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상대편에 대해 작은 의심이라도 든다면 우리가 극비정보를 넘겨주려 할 것인가?
고 원장의 경우 우리 내부에서 조차 이념 시비가 있었고, 우리 국회가 ‘친북 성향’이라고까지 명시한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오래전에 임기가 끝난 인수위원이라는 자격으로 국정원의 주요 보고를 받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하기까지 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100% 신뢰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도 자기위주의 발상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미국은 정보공유에만은 언제나 선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다. 똑같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도 정보를 나누는 수준과 정도가 항상 달랐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햇볕정책과 우리 내부적 반미(反美) 움직임 이후 한·미 정보공유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군사정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정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고 앞으로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생각하면, 한·미간 정보공유에 관한 걱정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