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10일) 표현 중 일부다. 그들은 북한을 주적(주적)으로 설정한 국방백서와 ‘통일의 최대 장애는 북한체제’라는 결과가 담긴 통일부 여론조사 등을 거론하며 대화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 당국자는 그러나 “(6·15 공동선언) 전에 비하면 강도가 떨어지고 회담을 앞두고 한두 마디 짚는 것이 북의 특성인 만큼,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월3일, 북한이 돌연 대한적십자사 장충식(장충식) 총재의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았을 때도 통일부 당국자는 “의례적인 문제 제기” “북한 내부 단속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끝내는 장 총재가 이산가족 상봉 중 일본으로 출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6·15공동선언에 담긴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낮은 단계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10월9일 노동신문), “북·남 공동선언은…연방제 통일에로 나가는 길을 명시…”(12월5일 평양방송)라고 밝혔음에도 정부는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포기한 것”, “북한 내부용”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정말 요즘 북한의 이런 보도들이 대수롭지 않은 ‘북한 내부용 주장’일까. 그렇지 않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보내는 평양방송은 북한 주민이 듣는 ‘내부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듣지 못하는 ‘대남방송’이기 때문이다. 10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도 통일부의 판에 박힌 듯한 ‘단순한 분석’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병묵·정치부차장대우 bm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