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일본은 서울 ASEM에서 대북(대북) 문제와 관련, ‘독자 노선’을 고집했다. 마치 유행병처럼 번진 ASEM 회원국들의 대북 수교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20일 오전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독재국가”라며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a technical matter)”라고 말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지)는 ‘시라크가 독일과 영국 등의 대북 수교 결정을 비난(scorn)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시라크는 21일 이한(리한) 회견에서도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의 화해 정책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은 인권과 핵 비확산 문제 등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회견에서 대북 문제를 둘러싼 독·불(독·불) 갈등설에 대해 “너무 극화시키려 하지 말라”며 “외교관계 수립 여부는 주권국가들이 각각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아시아 두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도 확연히 갈렸다. 중국 주룽지 총리는 20일 정상회의 때 “ASEM 회원국들 전체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자”고 제안, 대북 관계 개선 문제를 주도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 작성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문구 중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 요시로(삼희랑) 일본 총리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개별 접촉에서 기본적 인권 문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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