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핵 흥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핵개발을 포기하고 그 내용을 국제적으로 입증받는 것이다. 본격적인 미·북대화에 앞서 ‘북한의 비밀 핵개발 포기 및 이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성명으로 북한의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이제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미·일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불거져나오고 있는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당장 정리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외국언론들이 서울발(發)로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협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했다”고 타전할 정도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한·미 외무장관 회담 역시 대북 공조 방안을 놓고 적잖은 이견(異見)을 드러냈다고 한다. 실제로 현 정부는 핵문제 등장 이후 대북 지원이나 경협에 더 열을 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래서는 효과적인 대북압박이나 국제공조가 불가능하다.
임기 말의 현 정부가 핵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토록 대북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김 대통령은 이제 ‘핵문제 해결과 대북사업의 병행 추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보다는, 대북 핵포기 국제공조에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 경협은 핵문제 해결 후 다시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