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이 11월 7일의 미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은?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이번 합의는 변화가 없는가?
“현재 미국 대선전은 민주당 앨 고어와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 간에 각종 국내 이슈를 놓고 뜨겁게 불붙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 성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다만 부시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공화당의 노선을 따라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다.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지난 6일 발표된 ‘국제테러에 대한 미북성명’ 수준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이 일본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를 추방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반테러법에는 테러지원국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방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방북 전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협의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미북은 이번 성명에서 1994년 제네바 핵합의와 1999년 9월 베를린 미사일 합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에서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이라는 표현으로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미사일 문제는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수출과 개발 중단’ 같은 새로운 진전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
/워싱턴=주용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