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벙커C유 등 일부 공급 과잉인 석유류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기사보기)가 나오자 수백명의 네티즌들이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조선일보(www.chosun.com)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더러는 “형제가 어렵다면 과거사에 연연하지 말고 도와야 하지 않겠나”(jekim)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동 위기로 하루가 다르게 국제 원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기름을 퍼주겠다니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부랴부랴 “정부 내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의 대북 기름 지원 방침 발표는 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는 것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첫 방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납북 일본인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쌀과 비료는 물론 금강산 관광 명목으로 적지 않은 달러를 지원했건만 수백명의 납북 어민에 대해 사과는커녕 ‘시인’조차 받아내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은 폐허 속의 수재민을 돕는 문제가 ‘북한’보다 훨씬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기름 지원 방침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 석유를 포함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북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북한 지원도 좋지만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한 네티즌(boat001)의 지적처럼 정부의 ‘조급함’은 일만 그르칠 뿐이다.
/朴淳旭·산업부 기자sw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