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단은 이날 도착성명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담보를 마련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열망을 안고 왔다”며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근경(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조명균 통일부 심의관, 김상열 산업자원부 심의관 등 3명이 대표로 참석한다. 남북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실무 당국자간 대화는 지난 85년 판문점에서 남북경제회담이 열린 이후 15년 만이다. 남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남북한 기업이 안심하고 상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 민간차원의 남북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투자보장 합의서가 체결되면,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투자원금 회수와 사업소득의 송금(송금)을 보장하고 기업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 또는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나라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최혜국 또는 내국민 대우가 이뤄질 전망이다.
/송의달기자 eds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