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경비정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의 기습 선제공격을 받아 우리 해역에 침몰해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느닷없는 공격으로 많은 장병들을 사상(死傷)케 한 데 대해 깊이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북한은 ‘새로운 충돌’을 막으려면 인양작업의 세부내용을 사전통보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자명하다.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계속 심리적으로 남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비정이 침몰한 해역이 자신들의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99년 ‘연평 해전’ 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역으로, 당시 인민군총참모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해 서해도발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번에 성명을 낸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도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자의적으로 만든 기구일 뿐이다.
차제에 현 정부는 서해도발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이 북한의 막무가내식 언동(言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만에 하나 현 정부가 북한의 이런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군사통제수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북방한계선 문제를 협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 서해도발부터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