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 기사는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서 들어서 쓴 것입니까?”
북한이 금강산댐 증축공사를 재개했다는 기사가 본지에 보도된 지난 4일, 이른 아침부터 기자의 휴대전화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문의전화’로 바쁘게 울려댔다. 어조는 겸손했지만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는 ‘무례한 요구’를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시달리기는 건설교통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금강산댐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렸는지를 색출하는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 후 건교부 공무원들은 언론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다. 대화 도중 금상산댐 얘기라도 조금 나오면 입을 닫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 건교부 관계자는 “발설자는 옷을 벗어야 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금강산댐에 관한 정부의 태도는 민감하다 못해 ‘신경쇠약증’에 가깝다. 지난 1월 말 금강산댐 대량 방류로 겨울 홍수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때도, 지난 4월 금강산댐 상부에 함몰 흔적이 발견됐을 때도 정부는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었다.
금강산댐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증축공사에 착수했는지, 댐의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단순히 보수만 하는지, 증축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당연히 증축을 포함한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는 거꾸로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증축공사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대북 위험을 과장했다면,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위해 대북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 車學峯·산업부기자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