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불발된 데 대해 한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 대사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공식회의 종료 후 발언에서 “전문가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인질이 됐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안보유지라는 안보리의 책임보다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움에 따라 안보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산하기구가 이제 침묵하게 됐다”고 했다. 전문가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 사례에 맞서 복잡하고 정교한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도 제시해왔지만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의미다.
황 대사는 “결의 초안은 전문가패널 임무를 연장한다는 단순한 기술적 내용이었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 레짐 전체를 패널 임무 연장과 연계해 1년 시한의 일몰 조항을 두자는 문맥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내용을 제안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지속되고 제재회피가 정교해지며 북한이 노골적으로 안보리 권위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제재레짐 전체의 일몰 조항은 절대 수용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패널 임무 중단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고수해 반대를 유도함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뻔한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비확산제체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라는 러시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안보리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투표를 했지만 13국 찬성, 러시아 반대, 중국 기권으로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