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법률 격언에 따르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항상 더 큰 위반으로 이어진다.”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 군축과 비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 자체 결정에 반한다”면서 “이는 안보리의 권위와 관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올해 1월 초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6개 지역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형’ 50발 정도를 발사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관련한 우려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전했다. 황 대사는 “세계 최고의 핵확산 국가인 북한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김정은이 ‘주적 국가’라고 선언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가능할 정도로 공격적인 핵무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이 회의에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동안 북한은 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대를 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후의 날 시계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똑딱 거리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구 궤도에 우주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일본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요격용 핵무기(우주 핵무기)를 지구 궤도 상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