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적기”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헌법정신인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칠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김 장관은 올해 발표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역대 정부가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왔으나 북핵 문제, 북한인권 상황 악화,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른 수정ㆍ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 지원 근거 법령 마련,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 고려 등을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탈북민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자기 역량을 키울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며 “탈북민 성공사례는 탈북민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