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6일 초소형 정찰위성 등을 발사하기 위해 국방 전용 육상 발사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에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방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방사청은 군 위성 발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에 전용 발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 전용) 해상 발사장이 있지만, 발사 중량과 기후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지상 발사장 구축이 필요하다”며 “올해 검토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전용 발사장에선 초소형 저궤도 정찰위성이 현재 군에서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추진체에 탑재돼 발사될 전망이다. 발사장 위치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방사청은 발사장을 확보해 2030년 무렵까지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을 최소 40여기 띄워서 촘촘한 대북 감시망을 형성하겠다고도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두 종류를 함께 확보하면 우리 위성들의 한반도의 방문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정찰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방사청은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정찰위성 1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중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더해 초소형 위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날 ‘K-방산’에 대해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목표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억 달러를 제시했다. 폴란드 등 유럽과 중동 지역 방산 수출을 확대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 목표와 관련해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방산시장 점유율이 2%로 8∼9위 정도”라며 “5위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6%이니 점유율을 그 이상 늘리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올해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 킬체인 강화의 일환으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3000t급 잠수함 3번함이 해군에 인도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양산이 이뤄진다. KAMD 관련 사업에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이 완료되고,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개발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