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면서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15일 주장했다. NLL을 무력화하고 이보다 남방에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선박을 상대로 도발할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신형 대함(對艦)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하며 긴장 고조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으로 이를 지키고 수호하겠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지난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날 ‘해상 국경선’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은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향후 일방적 국경선 선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해상 국경선’ 발언은 지난달 15일 “우리 국가(북한)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한 말의 연장 선상에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과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날 해상 국경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긴장을 고조하기 위해 국경선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NLL을 부정하면서 2007년에 주장한 경계선(경비계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NLL과 비교했을 때 수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킬로미터 남방으로 설정된 선이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도 북은 장성급 회담과 군사 실무 회담 등에서 경비계선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군이 시신 수색 작전에 나서자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NLL 이남에서만 수색 작전에 나섰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경비계선)을 넘어왔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지난 1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지상 대 해상’(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 6형’이라고 주장했다. 사거리는 최장 300㎞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북한 육상에서 남측 선박을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LL 지역에 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우리 해군 초계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발언 이후 서북 도서를 겨냥하고 있는 방사포와 장사정포 포문을 많게는 20문까지 개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말 연평도·백령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생각이라면 언급 없이 기습 타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