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대체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명칭에 ‘자유’를 넣어 올해 광복절 무렵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북한이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 불가’ 노선으로 돌아선 것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수립된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은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한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둘째 단계에서 과도적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성해 법과 제도를 체계화한 뒤 마지막 단계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접근이다. 이후 숱한 정권 교체에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됐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이란 지적도 따라다녔다. 인류 역사상 분단국이 이 같은 합의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완수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동족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교류·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해서 여기에 장단을 맞출 순 없다. 북에 상응해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동족 개념을 폐기하자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주장이다. 헌법상 영토(제3조)·통일(제4조) 조항을 위배하는 위헌일 뿐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패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급변 사태 때 대한민국이 제3국의 시비를 차단하고 북한 안정화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북한 정권의 행동은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분단 고착화를 시도했던 옛 동독을 연상시킨다. 만약 서독이 여기에 편승해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원칙을 포기했다면 독일 통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으로 종북·좌파 세력에겐 통일이 금기어가 됐다. 자유민주 진영이 통일 담론을 주도할 기회이자 적기다. 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2500만 북한 주민을 구출할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