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불가’ 천명을 계기로 보수진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적기(適切)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좌파 진영은 자신들이 통일세력, 보수 정치권은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통일 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통일 불가’ 입장이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한 상황과 맞물려 ‘영구 분단’ 또는 ‘통일 전쟁’ 등 극단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참에 남북이 각자 따로 살자는 ‘두 국가론’이나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언급된 ‘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쟁관 수용’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본지 통화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평화가 보장된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통일 국가의 가치가 자유ㆍ인권ㆍ평화ㆍ번영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보수 세력이 이제부터 건강한 통일담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그간 진보 진영이 마치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며 “보수 세력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3ㆍ1절 등 적절한 계기에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대내외에 공식화하고 통일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정체성은 부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