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북한이 김씨 일가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총력 안보 태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이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2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이 회의를 주재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현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북한은 새해 들어 포 사격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위협을 고조시켜왔다. 특히 김정은은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런 북한 움직임을 두고 북한이 한미의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 고강도·하이브리드(고·저강도 혼합형) 도발을 통해 위기감을 끌어올리면서 한미 내부 균열을 조성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군·경·소방 등 주요 직위자와 전문가 170여 명과 함께 동해 목선 귀순 사건 신고자 등 접경지와 안보 취약지 주민 대표 등 시민 11명도 국민 참관단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강인한 정신 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 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군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가능한 도발 유형별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