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총력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 주요 직위자들이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작년 2월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이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출발을 알린다는 취지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다. 국민참관단에는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기여한 시민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