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지난 15일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북한 김정은은 지난 15일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노동신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한민국 점령·평정·수복” “불변의 주적” 발언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도 동시에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도균 국방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부인하고 핵공격으로 위협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남북의 지도자들이 강경일변도의 발언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충돌의 위기 속으로 밀어 넣고 있으니 참담하다.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모두를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며 “북한 지도자들의 약속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남북관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다면 어느 나라가 북한과 진지하게 테이블에 마주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이자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정책을 전환하라”며 “우리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 평화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연말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국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 당국과 우리 정부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논평도 오후 늦게야 나왔고, 전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힘에 의한 평화’가 기껏 내놓은 결과물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얼음판 ‘한반도 신냉전’인가”라며 “윤 정부의 말 폭탄과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북한도 말 폭탄과 무력 도발로 대응하며, 날이 갈수록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전쟁도 불사하며 남북 대결을 조성해 ‘북풍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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