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이 작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