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이 오는 4월 총선 등을 겨냥한 전술(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북 전술 도발에 대해 국방부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즉·강·끝 원칙은 적이 도발하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위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적 도발 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장부대가 아닌 상급부대와 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말 경기 연천군 군부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과거 북 국지 도발 때 현장 지휘관이 상급부대에 “쏠까요 말까요”를 묻는 과정에서 대응이 지연되고 소극 대응 비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10년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서북 도서에 대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군 당국은 우리 포병전력은 물론 공군 전투기로 정밀유도폭탄이나 공대지(空對地)미사일을 사용해 북 도발 원점(原點)은 물론 지휘부까지 보복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공군 전투기를 동원한 대응공격은 이뤄지지 않아 소극대응 비판을 받았었다.
하마스 기습공격 때처럼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할 경우 우리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처럼 소형 무인기 등 북 무인기가 침투할 경우 강화된 드론 탐지·요격 시스템으로 무력화하는 한편, 북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 무인기(일명 박쥐)나 스텔스 무인기들을 평양 상공까지 침투시켜 사진을 찍어와 공개할 계획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대해선 미 전략폭격기, 항모전단 등 전력자산의 한반도 출동을 늘리고 현무2 등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북 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해킹 차단 등 대북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