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과거청산·보상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성실한 자세로 현실적인 문제로 취급, 적극 달라붙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반세기 동안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반도를 강점한 데 대해 사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아 전반을 향한 일반적인 사죄로 봐야 한다. 조선 인민에게는 그 담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일본은 보상 문제에 대해 재산청구권 방법으로 하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재산청구권 방식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합법화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일본은 보상할 의무밖에 없다.
문화재 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은 “전부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가져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주인인 우리보다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역대 총독들이 앞장서서 문화재를 약탈했다. 이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파괴한 문화재는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
다음은 재일 조선동포들에 대한 보상과 특별한 지위 보장에 관한 문제다. 70만 동포는 전부 강제로 징용돼 끌려왔거나 그 후손들이다. 홋카이도 철도를 타고 다닐 때 그 침목 하나하나가 조선 사람들 시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치마저고리 사건을 다 알 것이다. 그들이 당한 고통에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고통에 대해 도덕적으로 특혜 우대를 해줘야 한다. /동경=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