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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공관진입 근본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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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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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유력신문들이 탈북자들의 잇단 중국 주재 외국대사관 진입 행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 ‘중국에서의 망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8명의 탈북자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해온 더 큰 문제에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현재 중국 안에는 15만~30만명의 북한 난민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지원할 국제기관조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당국이 난민문제를 조사하고 지원할 용의가 없다면 중국은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이 국경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스트는 또 “중국 경찰이 탈북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이 가맹한 국제난민보호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박해,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도 이날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은 그들의 정치적 망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UN감독관의 접견을 허락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중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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