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표한 확장 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 기반 동맹 구축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데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4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가 민간 상용 위성을 싣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사에 성공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진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보고했다. 진 본부장은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 종심 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미리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획득 체계를 다변화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해 효율화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기 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