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19일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식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년간의 한미일 3자 훈련 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했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미사일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되었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각각 발사할 때 이 공유 체계가 사전 점검 차원에서 운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이 체계를 구축한 것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3국이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평가해 공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그 전까지 한미일은 한미, 미일 등이 따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였다. 한·일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군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해 한미일이 하나로 묶이는 방식을 고안하게 됐다. 한·미·일은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틀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체결된 TISA는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미·일 3국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는 한국형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주한 미 탄도탄작전통제소(TMO-CELL)→미 인도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자위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 미군은 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각각의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C4I(지휘 통제 시스템)로 연결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에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구축돼 있다. 이런 한·일 체계에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개입해 한·일 미사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도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