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초소형 정찰위성과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7조3000억원(5%) 늘어났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2024∼2028년 군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국방비는 올해 57조원에서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30%에서 2028년 36%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급속히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전 지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확보한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으로는 최근 1호기가 발사된 425사업으로 총 5기의 대형 위성이 2025년까지 발사되며, 오는 2030년쯤까지 약 40기의 초소형 정찰위성(무게 100㎏ 미만)이 추가로 발사된다. 초소형 정찰위성은 대부분 구름이나 악천후에도 전천후로 북 핵·미사일 기지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모두 발사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리퍼’로 불리는 국산 중고도무인기(MUAV)도 실전배치된다.
국방부는 또 2028년까지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최대 요격고도 50~60㎞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형 L-SAM Ⅱ, 개량형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M-SAM Ⅲ 사업에도 착수해 복합·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L-SAM Ⅱ 사업은 기존 L-SAM의 최고 요격고도를 100여㎞까지 높이고 방어 범위를 3배 이상 확대해 한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상층 방어능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당초 이들 신형 요격미사일을 2030년대까지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2028년으로 2년 이상 앞당겨졌다.
북한 주요 시설의 전자장비와 전력 등을 무력화하는 비핵(非核) EMP(전자기펄스)탄·정전탄(탄소섬유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핵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첨단무기다. 정전탄은 북 전력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다.
전력운영 분야에선 창끝 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 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000 명 줄이는 대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 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