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시설과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는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링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MP 미사일이 떨어지면 도시의 전기·통신 기능이 마비되는데, 통신망·데이터 센터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많은 서울의 방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북 EMP 위협과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 방안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서울 상공에서 핵EMP가 폭발하면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한다. 통신망·인터넷·데이터센터 마비뿐만 아니라 병원·철도·항공·상하수도 등의 기능도 멈춘다. 요격 미사일과 탱크, 자주포, 전투기 등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무기부터 고철이 된다. 한국 대부분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평가가 많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평시에 ‘스타링크’와 같은 비상 통신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유사시 통신 확보에 긴 시간이 걸려 피해가 극심해진다”며 “현재 한화시스템에서 스타링크와 같은 ‘우주인터넷’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도 우주 통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저궤도 소형위성’이다.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어디서든 통신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EMP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는 “스웨덴은 EU 회원국임에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시설과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EMP는 전술 핵탄두 직접 타격에 비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옵션”이라고 했다. 또, 유 군사전문기자는 “EMP 방호 대상 범위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중앙집권화된 데이터베이스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원화된 데이터센터는 EMP 공격과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서울 곳곳의 건물 옥상·지하실 등을 활용해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마련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낙중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중앙집권화된 통제시스템은 최소 2개 이상의 이격된 시설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비상 발전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복구 우선 순위를 정해 매뉴얼화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쟁이나 재난 등 유사시 서울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서울 방호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에 그물망처럼 깔린 지하철역과 선로(線路) 터널을 활용해 ‘도시 방호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포럼은 이 프로젝트의 ‘EMP 방호’ 분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인 서울시방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학기술과 전기·통신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 시설 마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