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조 실장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지난 6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6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며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공급망·기술보호·공동연구·AI(인공지능)·거버넌스·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세 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도 공조한다”고 했다.
이어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대한 외부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하여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듯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며 “또한 계속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은 해양 경비대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고 이같이 잘 조율된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께 바이든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바이든이) 한미관계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 강화하겠다는 개인적 약속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연대는 4개월이 채 안됐지만 이미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함께 지속해 철통같은 3국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