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며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드리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북한주민의 사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고 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유엔 및 주요국에 북한인권 개선 관련 권고를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의 주도로 2016년에 설립된 협의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손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인그룹’은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7년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현인그룹 창립 멤버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유엔 안보리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은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군포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 관련)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번 ‘현인그룹’ 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김영호 장관은 전날 ‘현인그룹’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통해 이를 알리는데 노력했다면 이제 부터는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는데 힘을 보태 달라”며 현인그룹의 역할을 강조했다.